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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기업의 경영지원과 자금조달업무를 도와드리는 E&F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하는데요. 지금까지 자금조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크게 걸림돌이 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시다보면 어쩔수없는 법인과 개인(=대표자 혹은 주주)간의 자금거래가 발생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관리해야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개인)를 동일시하여 자금처리를 한다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법인사업체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다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일정부분 필수적으로 존재하게되는데요. 가지급과 가수금은 증빙자료가 없는 자금 출금과 자금 입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본래 법인회계에서 쓰이는 계정이 아닌, 임시계정인 가지급금/가수금으로 기록되게됩니다. 그래서 법인결산전에 반드시 증빙을 통해 자금출처를 명확히하여 본래의 계정을 사용하셔야합니다.



가지급금 = 현금의 유출이 있으나 증빙자료와 회계계정이 불분명한 자산계정 보통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으로는 회계담당자 실수, 영수증 미수취, 리베이트,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 등입니다. 추후 가지급금은 증빙처리가 안되면, 1. 세법상 법인이 개인 및 주주에게 빌려준돈으로 보기 때문에 대여금으로 처리 내 돈이지만 법인이 나에게 빌려준돈이 되기때문에 법인에게 다시 갚아야 함. 2. 다시 상환하지 못하는 돈이라면 인건비(급여 혹은 상여금)로 처리되어 추가 소득세 발생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면 매년마다 법인에게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가 누적발생하며, 제대로 처리하지않을경우 아래와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미처리 시 불이익 1.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갑근세(=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 6%~45% 부과) 2. 대여금(가지급금)의 이자(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4.6%)가 발생하게되며 시중보다 2~3배 많은 이자로 상환 (처리하기 전까지 매년 인정이자가 발생)



그래서 결국 내 회사에서 받은 자금이지만 소득세율적용되거나 법인은 이자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추가부담의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급할때는 어쩔 수 없지만 결산전에 확인 및 해소해야하는 재무지표입니다.



가수금 = 현금의 유입이 있으나 증빙자료와 회계계정이 불분명한 부채계정 가지급금과는 반대로 출처가 없는 법인으로 들어온 현금인데요. 부채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끼치는 임시계정입니다. 가수금이 일정비율이 넘어간다면 은행이나 정책자금같은 대출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추후 미처리 시 가수금은 부채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표기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차입금이 늘어나면 실질 자본금에 영향이 있으며 부채비율 또한 늘어나게됩니다. 가수금의 발생원인은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기위해 가수금으로 잡는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미처리 시 불이익 1. 가수금은 가지급금처럼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늘어나는게 큰 단점입니다. 2. 재무구조의 악화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되며 이는 정상적인 방법(은행 및 정책자금)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뜻입니다. 또한 입찰이나 납품 등 정부 및 공공기관사업에도 제한을 받게됩니다.



가수금의 해결방법은 현금으로 상환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법인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하다면 가수금 출자전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법인에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금을 가수금에서 상계처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가수금출자전환은 자본금이 증자되기때문에 부채비율과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때문에 정책자금의 신청이 불확실한 경우 이러한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면 정상적이 절차를 통해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저희 E&F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자금조달케이스를 통해 적정한 방법과 수정요소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하여 임시계정 사용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불리한 방법만을 사용하신다면 정부와 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불가능해집니다. 금년도의 자금조달과 기업인증 등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정확한 기업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리스크해결과 경영지원을 협력하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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